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EU의 AI Act 법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감자소식입니다!

 

2024년 8월 1일,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사용에 관한 규제와 지침을 담은

"AI 규제법안(AI Act)"을 공식적으로 발효했습니다.

AI Act는 세계 최초로 마련된 포괄적인 AI 규제법안으로,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AI 규제법안의 배경과 목적

AI 기술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의료, 금융,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차별, 기본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AI Act의 핵심 목표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AI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1. 위험 기반 접근법: AI Act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제합니다:
   • 위험 기반 접근법: AI Act는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 "높은 위험(High Risk)",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그리고 "최소 위험(Minimal Risk)"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생체 감지나 감정 분석과 같은 특정 AI 기술은 "높은 위험"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AI를 활용한 단순한 자동화 도구는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되어 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 AI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요구: 모든 고위험 AI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이를 알리고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AI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 비윤리적 AI 활용 금지: EU는 AI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나 대규모 감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거나, AI를 이용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규제 준수 감독 및 벌금 부과: AI Act는 위반에 대한 벌금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의 벌금 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 AI 규제의 글로벌 확장: AI Act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든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EU 규제에 맞춰 AI 기술을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AI 기술 사용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강화: 모든 고위험 AI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려,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진단에 사용되는 AI는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한계가 무엇인지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3. 비윤리적 AI 활용 금지: AI Act는 인공지능 기술이 윤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몇 가지 활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기업이 특정 개인을 감시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데 AI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생체 인식을 통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AI 사용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강력한 규제 준수 및 벌금 체계: AI 법안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서 정한 벌금 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AI 규제법안의 국제적 영향과 반응

EU의 AI Act는 단지 유럽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도 이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AI Act는 글로벌 AI 기술 사용 규제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EU의 규제가 다른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AI 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Act가 마련된 공공의 신뢰 회복과 윤리적 기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단계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AI 규제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U AI Act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로 인해 AI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