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화는 DACA 수혜자(DREAMers)와 미국 시민의 비합법적인 신분의 배우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DREAMers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DREAMers는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약자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이민 온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비록 이 법안은 2001년 처음 제안된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청소년들을 가리켜 DREAMers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이후 미국에서 청소년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보호 정책인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이슈가 된 배경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배경
DACA 프로그램의 법적 불확실성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온 청소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려 했고,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DACA 수혜자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비자 정책은 DACA 수혜자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DREAMers가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DACA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 정책이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지합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반응도 추가로 알아볼까요?
정책 요약
DACA 수혜자 비자 절차 간소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DACA 수혜자들이 더 빠르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력들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Parole in Place 프로그램:
미국 시민의 비합법적인 신분의 배우자들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긍정적인 반응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책이 가족 통합을 촉진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합법적인 신분의 배우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의견에서는 이 정책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이민 서비스 기관에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자원 배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비자 정책 변화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